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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관련 글 게시시 유의사항 |
이승현 |
2007-12-06 |
427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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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관련 글 게시시 유의사항
깨끗한 선거-네티즌이 함께 만듭니다!
2007.12.19 실시하는 제17대 대통령선거와 관련된 글을 게시할 때에는 아래사항을 유의하여 글을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후보자나 그 가족을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게시하는 경우에 형량이 높은 후보자비방죄 또는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 다른 사람이 게시한 위법한 글을 퍼나르는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법의 정도가 경미한 게시물은 삭제하는 것으로 종결되지만, 허위사실 유포ㆍ비방 등 사안이 중대하거나, 삭제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퍼나르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의도가 명백하고 집요한 경우에는 고발ㆍ수사의뢰 되므로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이 오프라인 못지않은 현실을 감안하면 위법한 게시물에 대한 파장도 이에 비례해서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글을 쓰기 전에는 한 번 더 깊이 생각하시고, 게시하기 전에는 한 번 더 글을 가다듬어 맑은 생각ㆍ밝은 글이 토론방ㆍ게시판에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051-851-7774, http://bs.election.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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