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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중증장애인 연금 지급 |
박미르 |
2009-10-28 |
124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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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생활이어려운 중증장애인에 월 9만1000~15만1000원의 연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증장애인연금법' 제정안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국회에 제출된다고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18세 이상으로 장애등급이 1,2급 또는 3급 중 대통령이 정한 장애 유형을 가진 장애인 가운데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 자에 대해 중증장애인연급을 지급한다.
연금은 기초급여 지급액과 부가급여로 나뉘어 지급된다. 기초급여는 국민연금 가입자 월평균 소득액의 5%(2010년 9만1000원)이며 부가급여는 소득수준과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해진다.
중증장애연금을 받으려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한 뒤 특별자치도, 시·군·구 청장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대상자 선정의 잣대가 될 소득과 재산기준은 연구용역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고시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 제도가 도입되면 저소득층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내년 예산에서 중증장애연금 소요재원으로 1519억 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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