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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고액체납의 70%는 부산, 추징인력은 달랑 5명뿐

【부산=뉴시스】 제갈수만 기자 = 전국의 관세 고액상습체납액 1조434억원 가운데 부산본부세관이 관할하는 고액상습체납액은 7244억원으로, 전체의 70%에 달한다. 그러나 부산세관이 운용하는 고액체납팀 인력은 5명에 불과, 충원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재철 의원(자유한국당)이 부산본부세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고액체납자 현황’에 따르면, 부산세관이 관리 중인 올해 9월까지의 고액 체납자는 218명으로 이들이 지불해야 할 관세는 본세와 가산금을 합쳐 7244억원에 달한다. 전국 관세체납액의 약 70%다.

특히 5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액은 2016년 6244억원에서 올해 7244억원으로 3년 사이 약 1000억원이 상승했다.

이처럼 고액상습체납액이 폭증하고, 수납률은 감소하고 있으나 부산본부세관 관할 고액상습체납액 7244억원 추징업무를 담당하는 '고액체납팀'의 총원은 5명뿐이다.

부산본부세관에서는 체납자의 주소지가 서울, 경기 등 부산과 거리가 먼 수도권 지역일지라도 부산에서 체납직원을 파견해 재산추적조사, 납세독려, 압류 등의 조치를 해야하는 등 비효율적인 추징이 이뤄지고 있다.

심재철 의원은 “고액체납자 명단공개를 비롯한 지금과 같은 추징시스템으로 세수결손을 막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추징 관할권의 재편성 등 세관간 업무공조 등의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gsm@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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