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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장, 승선근무예비역 권익보호 전수조사 나서
【부산=뉴시스】 제갈수만 기자 = 기찬수 병무청장은 17일 부산 신항에 입항한 ㈜고려에스엠 선박에 승선하여 선박 내 복무환경을 둘러보고 한국선주협회, 해기사협회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병역을 볼모로 비인격적이고 부당한 대우를 하는 해운업체에 대해 인원 배정을 중단하는 등 강력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2018.05.17. (사진= 부산병무청 제공) 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제갈수만 기자 = 병무청은 최근 승선근무예비역 청년이 선박 내 고충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해 예비역근로자로서 정당한 대우와 선상 등 폐쇄된 공간에서도 인권 보호 등 권익침해 전수조사를 17일 부산에서 가졌다.

병무청은 앞으로 승선근무예비역 전원에 대하여 승선 중 연 2회 이상 모바일(알림톡, 문자)을 이용하여 권익침해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모바일 조사 결과 위법 등 부당한 권익침해 사항은 해양항만관청, 선원근로감독관 등에게 조사의뢰하고, 선상 긴급구제가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해운업체 등 유관기관과 공조하여 신속히 대응·구제 방안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부당 노동행위 등 신고 접수시 '권익보호 상담관'이 끝까지 추적 관리하는 등 병무청과 해운업체가 권익침해 시 피해구제 신고요령과 인권 및 근로권익 보호 중심으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승선근무예비역 편입 시 성실복무·약정근로조건 이행서약서 제출을 의무화 하는 등 권익보호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날 기찬수 병무청장은 부산시 강서구 부산 신항에 입항한 ㈜고려에스엠 선박에 승선하여 선박 내 복무환경을 둘러보고 한국선주협회, 해기사협회 등 관계자 등 복무중인 승선근무예비역들과 간담회에서 위와 같이 밝혔다.

기 청장은 “선상이라는 폐쇄된 공간에서 해양강국을 이끌어 갈 청년들의 꿈을 가로막는 상사의 갑질과 괴롭힘 같은 시대착오적 행태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며 "앞으로 병역을 볼모로 비인격적이고 부당한 대우를 하는 해운업체에 대해 인원 배정을 중단하는 등 강력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병역의무자가 어떤 환경에서 근무하더라도 정당한 대우를 받고 복무할 수 있도록 끝까지 뒷받침 하겠다”며 안심하고 복무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승선근무예비역제도란 국가 비상시에 군수물자 수송업무 등을 할 병력을 확보하기 위한 군 대체복무제도이다. 현역병 입영대상자 중 '선박직원법'에 따른 항해사 또는 기관사의 면허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본인의 지원에 따라 소집한다. 5년 이내에 3년간 승선 근무를 해야 한다.

jgs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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