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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 방해한 웹하드 업체 대표 구속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7일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제공 요청에 허위 IP 자료를 회신해 수사를 방해한 웹하드 업체 ㈜M사 대표 A(39)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웹하드에 음란물을 유포·판매한 혐의 등으로 웹하드 직원 B(36)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M사의 실질적 대표인 웹하드 유지관리 업체 ㈜P사 대표 C(39)씨가 지난 16일 출장을 가장해 해외로 출국한 후 연락이 두절된 상황임을 감안해 B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여권무효화 조치를 취하는 한편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했다.

A씨 등은 웹하드에 장기간 접속하지 않아 사실상 휴면 계정인 회원들의 아이디(ID) 953개를 음란물 판매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회원정보(이메일,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변경해 불법촬영된 음란물 4만6000여 건을 업로드시켜 유포한 혐의다.

이들은 전체 매출에서 음란물 매출이 70% 가량 된다는 점, 그리고 외부 판매자들이 콘텐츠를 판매할 경우 포인트를 배분해야 하기 때문에 회원 수를 늘리고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월 100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자체 업로드팀을 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불법 콘텐츠 유통을 차단하는 필터링 조치를 하는 것처럼 가장해 판매용 아이디를 사용해 업로드한 불법 영상을 회원들이 다운로드하는 경우에는 필터링에 의한 차단이 이뤄지지 않도록 다운로드 프로그램 내 소스코드를 사전에 조작함으로써 필터링을 무력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경찰로부터 음란물 업로드에 이용된 아이디에 대한 통신자료 제공 요청을 받는 경우 해당 아이디의 접속 아이피 값을 추적이 불가능한 해외 아이피로 회신시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은 웹하드에 대한 유지보수비를 과다하게 계상해 수익 중 56억원 상당을 M사에 지급해 적정 유지보수액(1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40억원)을 횡령하고, 홍콩 소재 법인과의 마케팅 거래를 이유로 30억원을 달러로 송금한 후 이를 불법 환전상을 통해 국내에서 현금으로 되돌려 받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A씨 등은 음란물 유포와 증거인명, 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으나 횡령과 관련해서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창은 "범죄 수익에 대해서는 검찰에 기소 전 몰수 보전을 신청했으며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각종 조세포탈 행위는 국세청에 통보해 철저히 환수함으로써 범죄로부터 어떠한 이익도 누릴 수 없도록 했다"며 "기업형 불법 음란물 유포와 여성의 삶을 파괴하고 사회를 병들게 하는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kg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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