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n_logo  
구인구직 부동산 자동차 직업/학원 생활용품 창업정보
 
경제
· 경제일반
· 부동산
· 금융/재테크
정치/사회
· 정치
· 사회
· 국제
· 사람들
· 생활문화
부산의 인근명소
· 공연/전시
· 맛집
야구
사건사고
공모전 모음

 
현재위치 : HOME > 생활뉴스
게재일 :
5t 미만 선박 음주운항 처벌 강화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해양경찰서는 해사안전법의 개정으로 오는 10월18일부터 5t 미만 선박에 대해 음주운항 처벌이 강화된다고 11일 밝혔다.kgkang@newsis.com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해양경찰서는 해사안전법의 개정으로 오는 10월18일부터 5t 미만 선박에 대해 음주운항 처벌이 강화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된 해사안전법에는 소형선박 운항자의 음주운항을 억제하기 위해 5t 미만 소형선박 음주운항자에 대해 기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됐다.

또 약물복용 등의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한 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5t 이상의 선박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동일하다.

해상에서의 음주운항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으로 동일하며, 유·도선의 경우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동력수상레저기구의 경우 올해 5월1일부터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기존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됐다.

해경 관계자는 "10월18일부터 시행되는 음주운항처벌 강화에 대해 시행 이전까지 어업인을 대상으로 사전에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쳐 법 이해를 높이고, 음주운항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gkang@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고침> 창원시 '대상공원', 우 …
  <고침> 창원시 '대상공원', 우 …
  <고침> 창원시 '대상공원', 우 …
  부산은행, 가상 외화지갑 서비 …
경제
"입구에 주차해놓고 동네 안에선 공유차..
"북한 전력량 3.87억kWh 증가 시 경제성..
부산은행·中 칭다오 농상은행, 협력 강..
하나금융, 거제시에 '130명 규모' 국공립..
해수부, 부산항 여객터미널서 유관기관 ..
정치/사회
김해영, 최고위원 도전…"청년 대표 출마..
창원해경, 해상 음주운항 단속 강화..
"덥다 더워…" 부산 나흘째 폭염특보..
민주당 전재수의원, 부산 북구 저출산 대..
경남대표도서관 "경남의 옛 모습을 찾습..
철새도래지 을숙도에 내려앉은 현대미…
회사소개  |  이용약관  |  광고요금안내  |  사업제휴  |  개인정보취급방침  |  홍보동영상  |  오시는길  |  이메일 무단수집거부  |  webmaster@busansidae.com
부산시 연제구 중앙대로 1255 함안조씨빌딩 5층 부산시대닷컴 |  발행인 : 손경모 |  편집인 : 천은정, 박명자 |  직업정보제공 신고번호 부산지방노동청 제2012-8호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2013-부산연제-0134호 |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 황대성 |  청소년보호책임자 : 천은정
Copyright (c) busansida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