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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수원·고양·용인, 특례시 실현 상생협약식 '첫걸음'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 실현 상생 협약식이 열린 가운데 창원·수원·고양·용인시 단체장과 국회의원, 관계 공무원 등이 상생협약서를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8.08.08. (사진=창원시청 제공)photo@newsis.com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인구 100만 대도시의 특례 실현을 위한 4개 대도시의 공동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협약식이 열려 귀추가 주목된다.

창원·수원·고양·용인시 단체장과 관계 공무원, 국회의원 등은 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 실현 상생 협약식을 열고 특례시 실현을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을 시작했다.

협약식에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국회의원인 이주영 국회부의장, 수원시 출신 백혜련·김영진 국회의원, 고양시 출신 심상정·유은혜 국회의원, 용인시 출신 표창원 국회의원을 비롯해 시의원·분권단체 회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협약식의 주요 내용은 제20대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개정안(특례시) 조속 통과 건의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례시 법적 지위 부여, 광역급 행정 수요 대응을 위한 재정 이양, 중앙 권한 및 사무의 대폭적인 지방 이양이 포함됐다.

이를 위해 4개 도시 시장은 상생협약서를 체결하고, 공동 건의문을 채택해 청와대, 국회의장,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에 전달했다.

협약식에 동참한 4개 시는 특례시 추진 로드맵을 수립한 후 9월 중으로 국회의원과 도·시의원, 자치분권위원장, 시민대표, 자치분권협의회 회원 등으로 구성된 특례시 추진 공동대응기구를 만들어 본격화할 계획이다.

또 올해 하반기부터 특례시 입법 활동을 비롯한 특례시 추진과 관련된 본격적인 공동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 실현 상생 협약식이 열린 가운데 창원·수원·고양·용인시 단체장과 국회의원, 관계 공무원 등이 상생협약서를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8.08.08. (사진=창원시청 제공) photo@newsis.com

창원의 경우 4000억원에 달하는 취득세 중 경남도에서 35~40% 수준으로 매년 지방 교부금으로 지원 받는 것을 단기적으로는 50대 50으로, 최종적으로는 창원시에 전부 이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외에도 260억원 수준의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교부 이율을 50% 수준에서 60% 수준으로 끌어 올려 지방 세수를 2000억원 이상 늘려 대도시에 걸맞는 법적 지위와 재정 권한을 확보할 것으로 보고 있다.

조직 및 인사권에 대해서도 광역시급 수준의 기구(6~8개 국에서 10~12개 국으로 확대)를 설치하고, 3·4급 정원 관리 규정을 삭제, 기구 설치 시 시·도지사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해 조직·재정·인사·도시계획 등 전반적인 분야에서 폭넓은 재량권과 특례 권한을 이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창원시의 경우 인구 105만에 면적(747㎢)은 서울보다 넓지만 대도시 규모와 역량에 부합하는 법적 지위와 기능, 재정 권한을 부여 받지 못해 특례시 실현에 기대를 걸고 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다양한 형태의 자치형태가 필요하다"며 "100만 이상 특례시 추진은 대한민국의 다양성 확보의 시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kg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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