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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상의, 정부에 '중형조선업 지원 정책 강화' 건의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 창원상공회의소 전경. 11일 창원상의는 '중형조선업 지원 정책 강화를 요청하는 건의서'를 마련해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에 발송했다고 밝혔다.2018.06.11.(사진=뉴시스 자료사진) photo@newsis.com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 창원상공회의소(회장 한철수)는 '중형조선업 지원 정책 강화를 요청하는 건의서'를 마련해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에 발송했다고 11일 밝혔다.

창원상의는 건의서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수년간 불황을 겪어온 조선산업이 조금씩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우리나라 중형조선사의 수주량과 건조량은 감소 추세"라며 "지난 1분기 수주는 10만1000CGT(4척)에 그쳤으며, 수주잔량은 90만7000CGT로 전분기 대비 8.9% 감소했고, 건조량(인도량)은 탱커 10척으로 전년 동기와 비교해 큰 폭(-66.7%)으로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중형조선사들은 선수금환급보증(RG) 발급 애로와 채권단 관리, 오랜 구조조정에 따른 운영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특히, 선박의 수주계약에 있어 금융권의 보증은 필수 절차로, 이는 기업의 기술력과 경쟁력보다는 금융권의 재량이 더욱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창원상의는 이어 "대형조선사의 경우 수주 후 RG 발급에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중형조선사는 정부가 중형조선업체를 지원하는 측면에서 이루어진 발주조차도 금융권의 지원 없이는 실제 계약으로 이어지기 힘든 구조"라면서 "금융 논리 대로 진행한다면 RG 발급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중형조선사는 수주절벽과 오랜 불황으로 자금 여력은 수주 후 원부자재 구매 등 운영자금 부족으로 이어져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창원상의는 "그러나 2020년 이후 국제해사기구(IMO)의 황산화물(SOx) 규제 강화에 따른 대비가 진행되고 있어, 향후 글로벌시장 신규 선박 수요는 뚜렷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이에 대비해 중형조선사가 적극적인 수주 활동을 펼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창원상의는 정부 부처와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에 ▲정부가 발주한 관공선 입찰과 계약 시 RG 발급 조건 완화로 중소형조선소가 실질적으로 수주할 수 있도록 해줄 것 ▲RG 등 금융 지원을 중소형 조선업체가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중소형 조선업체에 특화된 보증기금 조성 ▲시장 회복 시기에 대비한 저리의 정책자금(운영자금) 지원 등을 건의했다.

상의는 또 "정부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한 조선산업 밀집지역 지원을 위해 조성한 자금을 중형조선소 RG 기금으로 집중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조선산업 활력 회복에 근본적인 지원책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창원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지난해 정부가 발주한 어업지도선 등 선박도 수주 후 RG 발급을 받지 못해 계약 무산은 물론 이에 대한 책임으로 위약금(입찰보증금)마저 물어야 하는 상황에 부닥친 업체도 생기는 실정"이라며 "중형조선소들이 공격적인 수주 활동을 펼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며, 원활한 RG 발급이 가장 근본적인 지원책"이라고 강조했다.

h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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