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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족한 혁신도시 종합계획…기업이전·정주여건개선 미비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내 전역. 2018.09.13.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최희정 기자 = 국토교통부가 올해부터 2022년까지 10개 혁신도시의 발전방향과 추진전략을 담은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을 25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수립한 최초의 5년 단위 계획이란 점에서 의미가 크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정부는 이번 계획에 4조3000억원을 쏟아붓기로 했다. 국비 1조7000억원, 지방비 1조3000억원, 민자 1조3000억원 등이다.

이 예산은 도시별 특화발전 지원에 2조8859억원, 정주여건 개선에 1조1297조원, 상생발전에 2638억원이 각각 쓰이게 된다.

하지만 이번 종합계획이 혁신도시들을 지역거점으로 성장시키겠다는 목표하에 추진되지만 이들이 처한 당면과제들을 시급히 해결해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붙는다.

우선 기업에 대한 이주 계획이 특별히 없다. 현재 혁신도시들은 공공기관이나 공공기업들의 이전을 기반으로 형성돼 있다.

이를 기화로 일부 민간기업들이 이전해 융합하는 형태를 띄었지만 하나의 도시를 지탱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또한 여당이 최대 122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시키겠다는 계획을 지난 2월 발표했지만 구체적인 실전전략은 미흡하다. 그런데 이번 발표에도 이게 빠졌다. '혁신도시 시즌2'를 구체화시키기에는 역부족이란 얘기다.

정주환경 개선 방안도 크게 눈에 띄지 않는다. 예를 들어 세종시를 처음 만들때 인구 30만명이 되면 백화점이 들어설 수 있다고 했지만 이 기준이 50만명으로 바뀌면서 세종시 주민들은 쇼핑을 위해 앞으로도 대전을 찾아야 한다.

대형병원도 마찬가지다. 현재 모 대학병원의 건설이 한창이지만 인구수를 비교하면 턱 없이 모자라는 수치다.

이같은 상황은 충북의 도시가스 공급문제, 나주의 교통문제 등 다른 혁신도시들도 입장은 다르지만 똑같이 겪고 있는 문제들이라 하루빨리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혁신도시가 신성장거점이 되려면 장기적인 성장거점과 정주여건을 질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행상황 모니터링과 지자체 및 관계부처의 협조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dazzl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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