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n_logo  
구인구직 부동산 자동차 직업/학원 생활용품 창업정보
 
경제
· 경제일반
· 부동산
· 금융/재테크
정치/사회
· 정치
· 사회
· 국제
· 사람들
· 생활문화
부산의 인근명소
· 공연/전시
· 맛집
야구
사건사고
공모전 모음

 
현재위치 : HOME > 생활뉴스
게재일 :
[위기의 지방은행②]경남은행 '금리조작' 들여다보는 금융당국…제재 수위는?

【서울=뉴시스】위용성 기자 = 대출금리 부당산정 사례가 전방위적으로 드러난 BNK경남은행에 대한 당국의 제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금융당국은 앞서 내규 위반 사항만 가지고 제재를 하긴 어렵다며 한 발 물러섰지만 여론 악화 등에 따라 기류가 변한 모양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번 지적사례에서 적발 건수와 금액이 압도적이었던 경남은행에 대한 금감원 검사는 이르면 다음주께 종료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지난달 25일부터 경남은행에 대한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해 온 바 있다.

앞서 경남은행은 차주의 연소득을 누락하는 등의 방식으로 가계대출 약 1만2000건에 대한 이자가 과도하게 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전체 대출액 대비 약 6% 수준이다. 경남은행이 돌려줘야 할 이자액은 25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현재 금융감독원은 내부통제 관련 부분을 들여다보고 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부통제기준 관련 조항을 근거로 제재가 가능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수의 영업점에서 오류가 발생했지만 이를 관리할 적절한 내부통제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경남은행 사례에 대해 법규 위반사항을 찾는다면 내부통제 관련 조항이 가장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검사결과 법규 위반 사항이 발견된다면 수위에 따라 향후 제재심의위원회를 통해 경남은행에 기관제재 및 임직원 제재 등이 이뤄질 수 있다. 기관제재로는 인가취소·영업정지·시정명령·기관경고·기관주의 등이 있다. 임직원 제재는 해임요구·직무정지·문책경고·주의적경고·주의 등의 순서로 이뤄진다.

다만 제재를 할만큼 뚜렷한 근거를 찾기가 만만찮다는 분석도 나온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 결과 드러난 팩트 하나하나에 대한 걸 다 봐야하고 과거에는 비슷한 사례에 대해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그 형평성도 다 따져봐야 한다"며 "제재심 절차에 들어가기 전까지 수개월간의 입증 과정을 거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은행은 지난 3일 시민단체가 사기 등의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검찰에 고발함에 따라 수사당국의 조사까지 받을 처지에 놓였다. 금융당국이 내리는 조치는 행정 제재다. 고발에 따른 검찰 수사는 금융당국의 제재와 별도로 이뤄지게 된다. 금감원 검사 결과 형사처벌 조항에 해당되는 법규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역시 검찰로 넘어가게 된다.

up@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경수 완전히 새로운 경남 …
  <고침> 창원시 '대상공원', 우 …
  <고침> 창원시 '대상공원', 우 …
  부산은행, 가상 외화지갑 서비 …
경제
기술보증기금, '고객불편ZERO 캠페인'실..
창원조선업희망센터 6개월 운영 연장..
"입구에 주차해놓고 동네 안에선 공유차..
"북한 전력량 3.87억kWh 증가 시 경제성..
부산은행·中 칭다오 농상은행, 협력 강..
정치/사회
동해어업관리단, 여름철 불법어업 특별단..
수산과학원, 새 적조정보시스템 구축 ..
부산 일주일째 폭염특보…일부지역 35도 ..
김해영, 최고위원 도전…"청년 대표 출마..
창원해경, 해상 음주운항 단속 강화..
철새도래지 을숙도에 내려앉은 현대미…
회사소개  |  이용약관  |  광고요금안내  |  사업제휴  |  개인정보취급방침  |  홍보동영상  |  오시는길  |  이메일 무단수집거부  |  webmaster@busansidae.com
부산시 연제구 중앙대로 1255 함안조씨빌딩 5층 부산시대닷컴 |  발행인 : 손경모 |  편집인 : 천은정, 박명자 |  직업정보제공 신고번호 부산지방노동청 제2012-8호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2013-부산연제-0134호 |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 황대성 |  청소년보호책임자 : 천은정
Copyright (c) busansida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