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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수강명령 기피 50대, 집행유예 취소 신청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법무부 부산동부보호관찰소는 2일 법원의 사회봉사·수강명령 집행 지시를 거부하고 소환에 불응한 채 소재를 감춘 A(57)씨를 구인, 부산구치소에 유치하고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동부관찰소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6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 절도 등으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수강명령 80시간(알코올치료 40시간, 심리치료 40)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A씨는 생계를 이유로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집행 지시에 수차례 불응한 채 약 4개월 동안 단 1시간도 이행하지 않았다.

더불어 A씨는 수 차례에 걸쳐 보호관찰관의 소환 지시를 무시한 채 출석을 거부하기도 했다.

이에 동부관찰소는 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을 발부받아 A씨를 지명수배를 했으며, 지난달 30일 또다른 절도 범행을 저지른 A씨를 검거했다.

이어 보호관찰소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A씨를 부산구치소에 유치하고, 법원에 A씨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했다.

A씨의 집행유예가 취소될 경우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살게 된다.

부산동부보호관찰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회봉사명령 불응 등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제재 조치를 취할 것이며, 더불어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사회봉사(수강명령)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yulnet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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