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가 근로자의 생활안정 등을 위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
| 적용대상 |
|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
| 최저임금 결정 |
1. 적용기간: 2012.1.1 ~ 2012.12.31
2. 적용범위: 전 산업
3. 최저임금액: 시간급 4,580원/ 일급(8시간 기준): 36,640원
- 『근로기준법』제61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는 최저임금액의 20%감액(시간급 36,640원)적용
※ 수습사용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월 이내인 자에 대해서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10% 감액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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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의 의무 |
1. 주지의무(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등을 근로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의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
에게 주지시켜야 함
※ 주지사항 : 최저임금액, 최저임금에 산입하니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2. 최저임금액 이상의 지급의무(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부과, 병과 가능)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최저임금액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
수준을 저하시켜서는 안됨
※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주 44⇒40시간)하는 사업장의 경우 단축 전 근로시간에 따른 최저 임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함
3. 도급인의 연대책임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 수급인이 도급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때에는 도급인은 해당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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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권리구제방법 |
| 근로자가 지급받는 임금이 매년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최저임금액 이하로 결정되어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지)청에 권리구제를 요청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동의를 했더라도 이런 근로계약은 무효! |
1. 한달을 채우지 않으면 임금을 하나도 못준다. (위약예정금지 위반)
2. 사장이 빌려준 돈을 임금에서 떼기로 한다. (전차금상쇄금지 위반)
3. 사장이 월급에서 5만원씩 떼서 퇴직할 때 주기로 한다. (강제저축금지 위반)
4. 들어가서 한달이 안되는 기간의 임금은 퇴사할 때 지급하기로 한다. (임금체불금지 위반)
5. 회사사정이 어려우면 회사의 제품을 임금대신 줄 수 있다. (통화불원칙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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